법령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도390 판결
  [부정처사후수뢰][공1999.9.1.(89),1824]
   부정처사후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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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년

2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도613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3.3.15.(940),877]
   공중위생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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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년

3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621 판결
  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1.7.15.(900),1829]
   공중위생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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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년

4. 서울형사지법 1989. 9. 26. 선고 89고단4841 판결 : 항소
  [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19]
  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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